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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산양삼 재배를 도와줄 지침서 발간
까다로운 산양삼 재배를 도와줄 지침서 발간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효과적인 재배관리와 고품질 생산 확대를 위한 ‘산양삼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해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산양삼은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이번 간행물은 산양삼의 기본적인 특성을 비롯해 친환경 재배지 선정부터, 산지 정리, 종자 개갑처리, 수확까지 인기 고소득 임산물인 산양삼의 재배 방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산양삼은 다년생 초본으로 반음지성 식물로 단기간 밭에서 수확하는 약용자원들과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재배가 까다로웠는데, 이번 자료집은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에게 표준 재배 지침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연구·지도기관과 공유해 임업인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특히 산양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도와 고품질 산양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 단일품목을 대상으로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 재배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 품질규격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양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양삼 약리성분 분석 시험 해설서’,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등을 발간해 산양삼 재배기반 정립 및 확충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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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 품질기준 개선 추진
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 품질기준 개선 추진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수장용 집성재 등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해 마련한 한국산업표준 표준안 제정안 7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고고시 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제정안은 10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예고고시된 표준안 7종은 수장용 집성재 및 목재 집성판 등 집성재 관련 표준 제정안 5건과 국제표준을 우리나라 산업 현황에 맞게 개선한 목구조 관련 표준 제정안 2건으로 상세한 표준안의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특히 집성재 관련 표준 제정안 5건은 기존의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해 5개의 표준으로 분리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목재이용법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S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KS는 검사항목과 등급분류가 상이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새롭게 제정하는 KS는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 길이 접합 유무에 따라 나누었으며 검사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닌 수장용 치장 집성재는 수장용 집성재에서 분리하고 각 표준의 검사항목과 품질기준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일치시켰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이번에 마련되는 KS는 목조건축의 재료가 되는 집성재의 품질기준과 목구조의 안정성 관련 시험방법을 고시와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과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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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놓인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놓인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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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율 ‘세종’, ‘전북’ 최다
[세종타임즈] 코로나 발생 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전국 24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질병휴직자는‘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으로 평균 39.2% 증가했다.
‘표1 참조’‘19년 대비 가장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과 전북으로 집계됐으며 경남, 부산, 서울, 경북, 인천 역시 평균 질병 휴직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부평구가 ‘19년 대비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용산구, 강원도 횡성군, 충남 보령시가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발생 후 질병 휴직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가 과중되는 방역 등 일선 보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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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세종타임즈]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등이 발생했다.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과 경기남부가 전체 살인사건의 48.6%인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의 66.7%인 19,683건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범죄 감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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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세종타임즈]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섬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시스템에 ‘개선해야 할 주문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에 시스템 설치와 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섬과 선박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난 5년 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이 중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52%의 이용률을 보였다.
섬지역의 적은 인구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활용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인력은 필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의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는 135명으로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인데, 행정 직원으로 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다.
현재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사용 연한이 9년에 불과한데, 신규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대다수가 소형함정이라 현재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기본적인 의료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그리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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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직률, 평균임금, 연령을 포함한 항만보안 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항만보안 인력들이 강도 높은 업무와 고용 불안정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보안은 단순 경비·보안 차원이 아니라 국방 성격의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 항만보안업무의 주체가 국가와 항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방청이나 항만공사가 책임자로서 보안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대다수는 특수경비원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항만 내 경찰업무가 가능한 청원경찰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불심검문, 체포 등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방어와 신고 등 직무범위의 한계로 실질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보안 인력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경비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입사 대비 퇴사 비율이 96%에 달했다.
보안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미흡하고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협력체계가 복잡해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삼석의원은,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항만보안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감독하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인력을 배치해 일원화된 항만보안 전담 기관 설립과 특수경비원의 보안업무를 위한 신분 제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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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소수의 사건만 전담하는 공수처 특성상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처의 영장 기각률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의 4배에 달했다.
전체 검찰의 기각률인 5.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경찰과 비교해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높았다.
올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의 영장 기각율은 18.4%로 공수처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경찰의 올해 영장 기각률은 11%로 공수처의 3분의 1 수준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의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에 비해 공수처의 기각률이 높다”며 “출범 초기인만큼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수사 관행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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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으로 코로나 우울 이겨냅시다”
“걷기여행으로 코로나 우울 이겨냅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걷기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대면·분산형 걷기여행 행사 ‘다시 걷는 대한민국’을 개최한다.
비대면 걷기여행을 실시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로 참가자는 공사 걷기여행 정보 제공 앱인 ‘두루누비’에서 희망하는 걷기 길을 선택한 후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 개인 단위로 코스를 따라 걸으면 된다.
이때 각 걷기 길에 설정되어 있는 필수 경유지 3개 지점을 통과하면 완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걷기 길 1개 구간 완주 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이 증정되며 행사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는 행사기간 중 두루누비 앱 ‘따라가기’ 누적 거리 상위 50명을 ‘대한민국 걷기왕’으로 선발하고 증서와 국민관광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차등 증정할 예정이다.
동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비’ 앱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비대면·분산형 방식의 안전한 걷기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걷기여행의 매력을 체험하길 바란다＂라며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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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세종타임즈]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내 4대항 보안사고는 2016년 10건에서 2019년 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0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 검문·검색차량 차량출입부’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별로 검문·검색 비율이 상이하나, 보안계획서가 수립된 2013년 이후 검문·검색 기록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항만공사 모두 RFID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기록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출입기록이 ‘항만시설소유자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 검색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보 관련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ISPS Code 기준을 국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4대 항만은 ISPS Code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아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내 선박이 미국에 입항 시 강도 높은 보안 제재를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청와대·공항 등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장 기초적인 입출국 검문·검색부터 심각한 보안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된 항만 차량 검문·검색 보안 규칙을 마련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