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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한강 취수 안정성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디비하이텍, 오비맥주, 에스케이하이닉스와 10월 13일 오후 여주 강천보에서 ‘기후변화·재난 대비 취수시설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와 재난 등 하천 비상상황을 대비해 민관이 함께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2월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재해 등에 대비한 보 운영여건 마련’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강수계는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가 있어 안정적인 취수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취·양수장의 취수구가 보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구 노출로 급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강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취수 시설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상황 등에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관리·운영하고자 시설개선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취수시설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인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민간취수장 시설관리자는 취수시설 개선이 알맞은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그간 예산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시설관리자가 제출한 시설물 개선 이행계획을 검토해 올해 12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취·양수와 농·어업활동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천 비상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로 기업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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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오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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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사회적기업의 당면 과제와 미래를 논하다
코로나 시대 사회적기업의 당면 과제와 미래를 논하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이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포럼의 주제는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요구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대응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조명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은 매년 국내외 유관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연간 500여명의 관계자·일반인이 참여해 국내외 사회적기업 정책 및 사회적경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12년 이후 10차례 개최된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멕시코 국제사회적경제포럼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다자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올해 국제포럼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일차-토크콘서트’를 별도로 진행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10.13. 진행된 행사에서 무하마드 유누스 의장은 “사회적기업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모두를 위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이다”고 강조하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3가지 제로의 세상, 순탄소 배출량 제로 부의 집중화 제로 실업률 제로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전환기를 맞아 디지털 변혁과 ESG 경영의 강화 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의 회복,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들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발제에서는 프랑스, 한국,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조달을 비롯한 다양한 화두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10.14.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고립과 소외 등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외 사회적기업 사례들을 공유했다.
박화진 차관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사회적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인간 중심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지난 15년간 사회적기업 육성 경험을 토대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회가치평가체계 구축, 공공구매 확대, 가치소비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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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공모 당선자 선정
국립소방박물관 조감도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공모 당선자로 ‘㈜종합건축사사무소 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의 변천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건립하는 국내 최초의 국립소방박물관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5,0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건립사업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 방향·컨셉 제안 및 과업수행방법을 제시하는‘제안 공모’형태로 진행되어 지난 7일 조달청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자를 선정했다.
당선된 건축설계 제안은 부지와의 조화로운 배치와 외부로 확장되는 전시·체험공간, 국립소방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입면디자인 등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으로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선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림’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된다.
오는 10월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300일에 걸쳐 건축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공사는 내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물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전시할 유물을 수집·분류하고 세부 전시·보존 방법을 강구하는 등 개관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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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
소방청
[세종타임즈]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공통교육으로 이수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영팔 중앙소방학교장은“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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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 경진대회 개최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 경진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10월 13일 대전 ICC호텔에서 ‘전장상황에서의 자율비행 기술 경진’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과연과 대전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비행 기술 경진대회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본 대회는 신개념 무기체계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드론의 자율비행 기술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예선은 총 15팀이 참가했으며 '21년 3월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알고리즘 및 표적탐지 기술 등 자율비행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대면·비대면 평가를 병행해 총 6팀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했다.
금번 실내 환경에서 개최된 자율비행 경진대회는 향후 실외를 포함한 복합 환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미래 전장 요구능력에 따른 국방분야 난제 발굴 및 창의적·혁신적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해‘미래 국방 챌린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미래 국방 챌린지’는 후속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방분야 난제에 대해 공모를 통해 국방 및 민간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➊아이디어 구체화, ➋기술 시연의 2단계를 거쳐 해결방안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또한 각 단계별로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해 연구기관 간 연구결과를 비교·검증하고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우수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비 및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박애서 기술혁신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자율비행 기술 수준 및 향후 자율비행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개선점을 파악하고 국내 자율비행 기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추후 개최 예정인 미래국방챌린지 관련, 군의 전문지식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간 융합의 장을 마련해 국방분야 난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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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 체험공간에 놀러오세요
가상융합세계 체험공간에 놀러오세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가상융합세계 체험공간이자 서비스 개발 가늠터로서 ‘가상융합세계 운동장’를 코엑스에 설치해 10월 13일 문을 열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5세대 이동통신 기반에서 일반 국민에게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가상융합세계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들에게는 새로운 가상융합세계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로 활용된다.
‘가상융합세계 홈’ 공간에서는 증강현실 안경 착용과 동시에 나타나는 ‘가상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각종 전자제품 제어와 티브이시청을 할 수 있고 ‘가상융합세계 라이프’ 공간에서는 교육·전시·쇼핑·의료 분야 국산 우수 가상융합세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5G 모바일 분산 서버실행 체험존’에서는 고성능 컴퓨팅 작업을 원격에서 처리해, 대용량의 콘텐츠를 내려받아 설치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초저지연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코엑스 지하상가 등을 3차원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한 ‘거울세계’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증강현실 길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운동장 체험공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5G 모바일 분산 서버실행 기반은 상시 운영되어 이동통신사, 중소기업, 새싹기업 등의 가상융합세계 콘텐츠·서비스 개발에 이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가상융합세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가상융합세계 운동장가 작게나마 가상융합세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청년 개발자들이 가상융합세계를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우수 가상현실 원격교육·회의 해결책 발굴을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가상현실 가상융합세계 경연’의 시상도 이루어져서 ‘모임’을 개발한 ㈜그리드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벤타버스’를 개발한 ㈜벤타브이알이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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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물 문제 해결…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맞손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물 문제 진단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 협약식을 10월 13일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물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 물 컨퍼런스에서 삼자 간 아시아지역 물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 사업 대상국 선정 등을 위한 사전 조사를 그해 말에 마무리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국내 여러 기업들이 물 분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약 2,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활발한 물 분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식 이후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의 물 문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해당 국가의 물 안보를 확보하고 물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물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진출의 어려운 점을 없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인도네시아 물 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물 문제 진단을 위한 협력사업’은 2020년도 태국 물 문제 진단에 이은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에서는 태국의 물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물 관련 부담금 도입, 물·위생 서비스 요금 개혁 등 정책 권고안 및 물 분야 장기 투자전략 지침서를 제시한 바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협력사업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 아시아 국가의 물 문제 해결, 국내 기업의 해외 물 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마음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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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사선 이용해 폐플라스틱 줄인다
과기정통부, 방사선 이용해 폐플라스틱 줄인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3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폐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방사선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그간 국내에 확보한 방사선 기술 역량을 폐플라스틱 처리에 활용키 위한 방안을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모색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2년부터 방사선 기술을 융합해 폐플라스틱 저감 순환 구조에서 현재 병목을 일으키고 있는 한계 기술들을 극복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방사선을 이용해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식물의 국산화, 플라스틱 고속 분해 미생물 개발, 미세 오염원 추적 및 처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국내·외 산업 현황, 필요성, 애로사항, 산업적 적용성 및 실용화 가능성, 기술지원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토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생물변이 유도, 물질변환·분해 특성을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관련 기술 확보 및 보급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 산·학·연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홍택 제1차관은 “세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환경규제 등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된다“며 ”과기정통부는 폐플라스틱처럼 사회현안해결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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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시험장 마다 시험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부터 수능 당일까지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해 시험 사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며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책자 등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관련 세부 내용을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자세히 담아 10월 중에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으로 안내한다.
또한 고3 재학생 이외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