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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해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해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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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14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함께 기관별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청렴협업은 민간·공공의 협업 짝꿍을 찾아주는 열린 협업 공간 광화문 1번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협업이 이루어졌다.
각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 확산 시책 등을 제공했으며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공유를 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임실호국원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1기관 1실천 과제’로 청렴도 향상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청렴홍보물 마스크 제작 등 생활 속 청렴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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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와 상호 교감이 가능한 초소형 소프트 로봇 개발
생명체와 상호 교감이 가능한 초소형 소프트 로봇 개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승용·강대식·고제성 교수 연구팀이 사람 손 형상을 닮은 초소형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돼지 혈관이나 달팽이 알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대상을 부드럽게 잡고 맥박이나 심장박동 같은 실시간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다섯 손가락 형상의 초소형 로봇을 개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 성과는 로봇 분야 세계최고 권위 학술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10월 14일 04시 게재됐다.
기존 로봇은 단순히 대상을 잡기 위한 용도로서 주로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져 부드러운 대상을 잡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상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센서를 함께 구현하려면 부피가 커져 작은 대상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경도와 연성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재를 채택해 피부의 성질과 비슷한 기계적 특성을 구현하고 아주 얇은 은나노선과 레이저 공정을 활용해 센서의 크기를 줄여 로봇의 크기를 길이 5mm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로봇에 탑재된 센서는 잡고 있는 대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은나노선을 통해 대상에 열적 자극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물체로부터의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자극을 주는 양방향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연구팀은 이 로봇을 통해 직경 3mm도 안되는 작고 부드러운 달팽이 알을 터트리지 않고 잡아서 열을 가해 부화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기계적 움직임을 측정함은 물론, 부화 직후 달팽이의 미세 심장 박동수까지 정확히 측정해냈다.
또한 로봇 자체 무게보다 최대 6,400배 무거운 물체를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는 한편 돼지 혈관을 상처 없이 잡아 맥박을 측정했는데, 이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 유기체를 상처 없이 잡아 미세 생체 신호를 측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형상기억폴리머로 만들어진 로봇은 강성을 조절할 수 있어 터지기 쉬운 연어 알을 손상 없이 잡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1,200배 무거운 추를 지속적으로 들 수 있다.
한승용 교수는 “기존 로봇은 잡은 대상의 반응만을 측정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그리퍼는 측정과 동시에 자극도 줄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 진단 및 치료 과정의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약물전달, 무선동작 등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을 밝혔고 “현재 많은 난제들이 쌓여있는 사람의 세포 단위 유기체를 기계적으로 상처 없이 잡아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분석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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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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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으로 선배 전우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한다
명예로운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으로 선배 전우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한다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한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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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활엽수, 첨단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
미이용 활엽수, 첨단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활용되기 어려웠던 미이용 활엽수를 사용해 기존 침엽수 건축 구조재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며 못 인발 저항 성능이 향상된 ‘혼합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공학목재인 CLT는 기존 목재건축 부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판재상태의 목재를 직교로 적층해 효율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첨단 건축재료다.
콘크리트 못지않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고층 목조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검증된 건축재이다.
해외 목재이용 선진국에서는 CLT에 사용되는 자국 주요수종에 대한 품질표준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CLT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발한 혼합 CLT는 낙엽송을 외층재로 사용하고 백합나무를 내층재로 사용해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고 목재자원의 이용 가치도 높였다.
또한, 친환경적인 속건성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이용해 구조용 CLT의 품질기준도 만족했다.
탄소저장고인 목재를 건축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탄소집약재료인 콘크리트, 철강을 사용하는 것보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양의 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
혼합 CLT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혼합CLT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임산자원이용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장기이용을 위한 친환경 목재제품을 개발해 목재의 이용 가치를 높일 것이며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목재시대의 부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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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한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한다.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4일 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해당된다.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군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으로 전쟁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침투해 유격 및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했다.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분께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한다.
공로금 지급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께서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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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세종타임즈]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선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한글을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모방품은 우리 배의 3~4분의 1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입 배 11만톤 중 93%가 중국산이다.
aT가 일부 베트남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베트남 배 수출 물량 중 30~40%가 우리 농산물 박스 포장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은 약 3.1%로 약 3,300톤이 수출되는데, 단순 추정치에 따라 계산해보면 우리 농산물의 중국 모방품이 베트남에서만 약 3~4만 톤 가량 된다.
우리 배 수출 물량의 약 10배 이상이 중국 모방품이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늑장 대응에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전 상황은 자료조차 없다.
이를 확인하고 대처를 지시한 것은 aT 베트남이나 태국 주재원이 아니라, 2020년 동남아 국가에 출장을 갔던 농식품부 국장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 주재원이 해외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농식품부 국장의 우연한 해외 출장으로 상황이 파악됐다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처 방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로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에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중국 모방품을 우리 농산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현지의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필요한데, 실상은 이미 우수성과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품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aT 해외 주재원의 직무 점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이라도 해서 우리 농산물 모방품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농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 농민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형완 aT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8월부터 2030년에 수출 300억불 목표라고 홍보에 나섰으나,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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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세종타임즈]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통철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횡령 등 총 15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받은 157명 중 124명이 성비위, 음주운전, 횡령 등을 저질렀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성비위, 폭행, 횡령 등 비위·부패행위로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위협에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발표한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가족·지인을 동원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외국인 마권구매 특혜 제공’ 등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이 적발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마중단으로 매출손실액은 약 11조원에 달했고 말 생산농가 등 말산업 관련손실은 약 2조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와는 달리 마사회의 임직원 연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일반정규직의 경우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등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연봉이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기관은 존폐위기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직원들의 비위·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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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세종타임즈]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CEO와 재무담당자의 89.1%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보증료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형 건설사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주택산업연구원은 중소형 건설사가 중심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284개 회원사의 CEO와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가운데 89.1%가 ‘HUG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94%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사들은 공제조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28.5%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정상화를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보다 50% 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당시 발제문에서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HUG의 분양보증 실적과 보증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증가했고 종전 대비 보증사고율은 1/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HUG는 보증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보증료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HUG는 “공사는 2010년 이후 총 6번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증료율을 50% 인하했다”며 “공사는 주택시장의 호황기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제위기 등 불황기를 대비해 책임 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료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HUG는 지난 7월 연구용역과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공공성 기준 목표이익 배분 등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HUG는 HUG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등급별 요율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89.1%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HUG가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KDI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HUG가 책정한 보증요율의 적정성과 충분성, 형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관 내 전문위원회 운영, 보험개발원 등 전문기관 검증제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고 감사원도 작년 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보증료율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산출기초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보증료율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료율 산정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며 “HUG가 적정 보증료율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건설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