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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우수 수료자 선정
2021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우수 수료자 선정
[세종타임즈]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인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총 4명의 우수 수료자를 선정했다.
o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산림협력기관에 맞춤형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o 2021년 본 사업은 총 13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파, 이건산업, 무림피앤피 및 세계은행으로 파견됐다.
파견된 청년인재들은 국내외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지조사, 산림협력사업 관리 및 해외산림 정책 환경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국제적 인재로 거듭나고 있는 청년인재들을 대상으로 활동 수기를 공모했고 그 결과 한정훈, 엄희진, 최윤영 및 김현정 님이 최종 우수 수료자로 선정됐다.
o 특히 2021년 청년인재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동이 쉽지 않았으나,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참여기관들 간 협업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청년인재 선발에서부터 현장파견까지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인재들은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및 국제기구에서 현장업무는 물론이며 현지 직원들과 소통 및 교류하는 등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힐 수 있었다.
o 이처럼 2021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우수 수료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업무, 현지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는 한국임업진흥원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기후위기시대 산림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내외 산림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산림 분야에 대한 열정과 도전 의식을 기르고 해외산림자원개발과 국제 산림협력 분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해외산림 청년인재들이 국내외를 누비며 체험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인재로 거듭날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 산림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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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필요한 대전에 있는 기업·단체, 모여라
아이디어가 필요한 대전에 있는 기업·단체, 모여라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대전시와 공동으로 대전 지역의 사회·도시 문제를 국민·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관련 지역사회 문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올해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약 8주간이며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향후‘특허청-대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문제‘는 건강, 환경, 문화여가, 생활 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등 10대 분야 40개 주요사회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등은 주요 사회 문제와 연관된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과제 모집은 아이디어 나눔 유형과 아이디어 거래 유형으로 진행되며 참여 기관은 이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과제를 제안하면 된다.
아이디어 나눔 유형이란 참여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 나눔을 받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추후 아이디어 나눔을 받는 경우에는 아이디어로 얻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아이디어 거래 유형이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참여 기관이 구매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번 과제 모집에는 대전 지역에 소재한 모든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나, 아이디어 나눔 유형 과제에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 또는 대전시가 투자·출자·출연한 기관과 산하 기관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이 신청한 과제는 해결 필요성, 공모전 과제로서의 적합성, 아이디어 도출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대전시는 환경 및 생활안전 분야를 중점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기관·단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참여 기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 게시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청-대전시 아이디어 공모전’과제 발굴 및 참여기업·단체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기룡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이번 기회가 과제를 발제하는 참여 기관에게는 기업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대전 지역의 기업 및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전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지역사회 문제가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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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ⅰ)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ⅱ)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ⅲ)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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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 3개소 선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케이-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개방형 실험실을 수행할 11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과 함께 생명공학 협력단지의 기반시설·자원을 활용해 산·학·연·병 연계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보건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케이-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할 총 6개의 주관기관이 선정됐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관들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병원을 연계해 창업기업에게 시설·장비·연구자원 등을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컨설팅 지원, 임상 자문 등 사업화의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연구 인프라를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바이오헬스 특화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종합지원 허브인 케이-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운영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케이-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를 3개소 선정함으로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사업을 수행할 총 5개의 주관기관이 지난 `19년에 이어 재선정됐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관들은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술·제품 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상의사-기업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소는 금년 8월에 선정된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2개소와 함께 보건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병원내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케이-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가 선정된 만큼 선정된 기관들에 대한 기대가 크며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조기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바이오헬스 전략센터-지역센터-개방형 실험실 연계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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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 등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발명품 공개
‘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 등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발명품 공개
[세종타임즈]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김민철·김승남·오영환·윤재갑·이철규·홍정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총 92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각 청별 우수 아이디어 8건씩 선정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이천소방서 정희수 소방위의 기존에 사용이 불편하고 비싼 화약식 마취약액 발사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압축가스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가 수상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충남경찰청 김태훈 경사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조명과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지판’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원규 경사의 수중 수색 및 구조 활동 시 잠수용 머리 덮개 외에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하는 불편함과 착용시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 덮개와 안전모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수중 구조 헬멧’이 공동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는 물론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도 지원해 국민들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어 국민과 구조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허청은 국민 안전을 지켜 줄 발명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나아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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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생활법률,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어려운 생활법률,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세종타임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를 발간했다.
o 이 책은 하나원이 지난해에 발간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교재를 북한이탈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o 탈북민들은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에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더 쉽게 어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남한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다.
이 책은 총 1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o 각 장의 처음에는 삽화를 넣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고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로 꾸려 제시했다.
o 하나원은 법률 지식을 정확하면서도 탈북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탈북민 출신 법조인, 전문 법조인, 관계 부처 등에 자문과 협조를 받았다.
하나원은 이 책을 통해 탈북민들이 생활 속 법률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o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는 2021년 12월부터 지역 하나센터와 하나재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와 통일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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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 증가한 2010억원 확정
조달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 증가한 2010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조달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년도 주요사업비 1,338억원 보다 672억원 증가한 규모다.
조달청은 이번 예산 확정으로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구축, 혁신조달 지속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요소수와 같은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에 481억원과 정부비축 확대에 대비한 창고 신축 설계비에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조달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수급안정을 위해 긴급구매 및 비축이 필요한 경우 동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품목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비는 전년도 230억원에 이어 22년에 368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2021년 6월 사업을 시작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총 3년의 사업기간 동안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분석·설계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 기능들을 본격 개발한다.
셋째,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은 ‘21년 445억원에서 ‘22년 465억원으로 증액됐다.
‘22년에는 혁신제품과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매칭을 정례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공공의 혁신수요를 구체화하는 ‘혁신조달 인큐베이팅’ 사업과 새로운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에 본격 운영된다.
넷째, 서울지방조달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28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동 이전 계획은 ‘20년 8월에 발표된 일명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것이며 ‘23년 現 서울지방조달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공사착공이 차질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임시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국민생활 및 안전에 관한 물자는 최소한의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며 “종전에 하던 원자재 비축사업과 신규 반영된 긴급 구매 예산을 연계해 공급망 취약물자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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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1.9.29. 개최된‘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으며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정한 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으며 동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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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 뽑는 내가 살고 싶은 집’
‘국민들이 직접 뽑는 내가 살고 싶은 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12월 6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는 공공주택의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주거문화를 반영해 개인적 공간과 공유공간이 잘 융합되도록 ‘따로 또 같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폼‘ 라는 주제로 공공주택의 미래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해 15개 대상지구에 대해 총 33개 작품을 접수했으며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했다.
15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 최우수작품은 설계모형도를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해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공공주택 설계 모델로도 적극 활용할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동영상도 마련했으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투표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며 “이번 선호도 조사가 변화하는 공공주택의 매력적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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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2년 2월 1일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22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12.3일에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동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2.2.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12.6일에 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했다.
정부 부처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이다.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이행준비를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수요일에 있을 통상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간 RCEP 회원국들과 논의해 온 발효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RCEP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RCEP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