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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 확산 위해 소비자·유통·결제사 뭉쳤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2월 8일 오전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소비-환경·사회·지배구조 얼라이언스’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3곳 및 19개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녹색소비-환경·사회·지배구조 얼라이언스’는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녹색소비의 대표적인 제도적 기반인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군이 대부분 공공조달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이고 기업들은 소비자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 비용이 높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기업들에게 소비자가 선호하는 녹색제품이나 판매량이 우수한 제품 등의 시장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사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현황과 개별제품의 환경적 우수성을 공유한다.
이번 출범식에 따른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발굴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의 우수성 등을 적극 홍보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제품 현황을 협약 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증기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소비자단체는 인증제품의 구매·판매 실적 등 시장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발굴해 얼라이언스에 제공한다.
유통사는 자사에서 유통·판매되는 인증제품에 대한 올바른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카드사 및 은행사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매 혜택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환경부는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소비자단체와 유통사, 카드사 및 은행사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에 따라, 녹색제품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고 소비자들이 생활밀착형 환경표지 제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표지 무단사용 제품과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하면서 “특히 미래 주류 소비세대인 엠제트세대가 탄소중립과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협약기관들과 함께 녹색소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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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미래전파기술로 이끈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은 2021년 연구사업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 미래전파기술로 이끈다”라는 주제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모여‘2021년 미래전파연구 발표회’를 12월 8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의 미래기술과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 등을 위해 15명의 전문가가 지난 1년간의 연구한 성과를 4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주대학교 이일규 교수가 차세대 와이파이 및 비면허 서비스 도입을 위한 6㎓ 대역의 특수 환경 이동체 간섭분석 연구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박만복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장이 전라남도 특화사업인 5세대서비스 통신,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드론에 융복합한 5세대서비스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전파연에서 초연결, 초고속, 초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활용해 공장·건설·의료·물류 등 특정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인 5세대서비스 특화망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연구한 결과 등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5세대서비스 휴대기기와 기지국의 전자파 신호특성 및 정확도 측정방법 개선한 사례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에 반영해 신뢰성을 확보한 성과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광주과학원 김강욱 교수가 안테나 측정시간을 200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세계 최초 5세대서비스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을 개발한 성과 등을 공유했다.
국립전파연 서성일 원장은 “2021년도 전파연구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의 노력을 치하하고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을 발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전파기술 확보, 방송통신 기술기준 마련,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 등을 2022년도에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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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해 매년 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포상금 및 부상이 제공된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차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3년 이상 장기입원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관내 의료급여기관 전수조사와 관외 의료급여기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대면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추진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더불어, 제주도 내 65세 인구비율이 35.1%로 높은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는 부산 해운대구가 선정됐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실시해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교육을 실시해 수급권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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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림설계 심의회 개최
2022년 조림설계 심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12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국유림 701ha에 대해 심을 나무 선정과 배치 등을 위해 “2022년 조림설계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계심의회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관내 7개 국유림에서 작성한 나무심기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입지환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재해에 강한 수종의 선정과 배치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회에서 내년 나무심기는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민적 요구와 이용가치 등을 고려해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종 심기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은 경관조성을 위한 산벚나무, 산수유 등 경관수종 심기 산사태, 산불 및 병해충 등 산림재해 피해지는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안전한 숲을 조성 도시 내·외곽 산림과 생활권 주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입면적 지수가 높고 두터운 잎을 가진 수종을 심기로 심의했다.
또한, 나무심기 최종 설계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등 다양한 밀원수와 특용수를 심을 것을 주문했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심의회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국유림 701ha에 대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아까시나무 등 210만여 본을 봄철까기 식재를 마칠 예정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나무심기를 통해 경제성은 물론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휘하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역주민 소득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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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반환된 용산기지 내 스포츠 필드·소프트볼장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발표 이후 최초로 반환받은 용산기지로서 '19.12월 개시된 SOFA 절차에 따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로 ’20.12월 반환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지반환 이후 용산기지 내 미군이 사용 중인 구역과 반환된 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보안울타리를 설치했으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설계를 완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약 4.5만m2 정도의 부지이며 기존 미군들이 체육활동을 하던 공간으로 축구장·야구장은 인조잔디 보수·안전울타리 설치 등 보완공사를 거쳐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고 공원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던 나머지 공간은 산책로로 조성된다.
용산기지 동남쪽에 약 8천m2의 면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조성공사를 통해 부지정리를 거쳐 체육시설로 사용하되, 기 개방중인 장교숙소 5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5단지와 연계한 야외 행사공간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체육시설예약시스템 마련 등 사전준비를 마치는 대로 해당시설을 국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조치는 ‘05년 용산공원 조성 발표 이후 반환된 부지가 최초로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반환되는 부지는 지속적으로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20.7월부터 개방되어 이국적인 풍경으로 최근 명소가 된 장교숙소 5단지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와 건물 일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기존 조성된 공간 외 단지 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실외정원·광장 등을 실외에 조성하고 인접한 건물은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운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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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
10일부터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전기버스 4대가 12월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버스를 투입 탄소제로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고를 위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운행을 개시하는 2층전기버스의 승객좌석은 총70석으로 기존버스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휠체어 이용 승객들을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하고 1층에 접이식 좌석 3석을 설치해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다.
특히 2층 전기버스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어 탄소중립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당 수송량 확대로 출퇴근시간대 차내혼잡도 완화와 도로정체 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층전기버스는 지난 4월 인천시 2대를 시작으로 10월포천·김포시 9대, 11월 화성·용인시 8대가 운행을 개시한 바 있으며 이번 남양주시 4대 이후 올해 말까지 17대를 순차 투입해 수도권 14개 광역버스 노선에서 총40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2층전기버스의 운행을 앞둔 12월 9일 조응천의원을 비롯, 경기도, 남양주시, 현대차 관계자와 함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잠실환승센터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용량 2층 전기버스가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남양주와 서울 동남권의 연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2층 광역전기버스가 남양주 시민들의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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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인터넷기반자원공유 ⇒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 협의체 출범
소프트웨어 ＋ 인터넷기반자원공유 ⇒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 협의체 출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2021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행사를 12월 8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2016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온 클라우드 대표 컨퍼런스로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 클라우드로 만나는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클라우드 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공동비전을 선포해 클라우드 기반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했다.
또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클라우드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미래 전략과 클라우드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과 윤영찬 국회의원, KT,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 대표, 유관 협회장 및 유관 기관장 등 클라우드 산업계 주요 인사들은 행사 시작 전 진행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정부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는 기업 간담회에 이어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표창 및 클라우드 산업대상 시상식으로 막을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표창’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공·민간의 개인·단체에 장관 표창을, ‘클라우드 산업대상’을 통해 글로벌 대비 경쟁력 있는 우수 클라우드 기업과 이를 도입한 우수 도입기업에 장관 상장을 수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➊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민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조달·예산제도 등을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全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을 선도하였듯이, 내년에는 과기정통부의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적·기술적 난제를 해소함으로써, 향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선도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편, 교육, 재난안전, 국방, 의료 등 분야의 주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➋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향후 바우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클라우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는 양질의 SaaS가 확충될 필요가 있으므로 SW업계와 클라우드 업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클라우드 대전환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우리 클라우드 기업과 SW기업이 적극 협력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두 협회는 관련 기업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함께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부 첫 번째 순서로 주요 기업들의 클라우드 미래 전략발표가 있었다.
SaaS 부문에는 더존비즈온과 알서포트가 발표했고 IaaS/PaaS 부문에서 KT,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MSP 부문에서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이 자사 서비스의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클라우드 혁신과 진화가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업의 역할과 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클라우드 기업의 동향을 조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 부문별 기업마다 전략을 통해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클라우드 공공·산업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추가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우수사례도 진행됐다.
우선, 산업분야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20년, `21년 2년동안 10개 핵심 산업을 선정해 SW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해 총 119개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창출하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선박의 운항 일정 변경, 노선 변경, 경로 이탈 등 물동량 변동폭이 커진 상황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클라우드 기반 해상물류 항로계획 서비스로 국내외 해운업체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혁신 사례를 통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공공분야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특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신설 이후 `21년 10월 말까지 1년동안 총 210건, 1,203억 규모의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공공조달 계약체계 혁신에 기여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클라우드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를 맞이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기업들과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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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화학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KOTRA,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와 함께 ‘제6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한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는 그동안 해외시장에 기진출했거나 관심이 있는 철강, 플라스틱, 섬유, 기계, 전자·전기·배터리 업체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업종별 맞춤형 통상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한 이번 6차 설명회에서는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최근 통상환경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우리 화학 업계의 대응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최석영 前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지속 등으로 공급사슬의 분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대응 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진영 KPMG 회계사는 수입규제 관련 화학업계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TBT종합지원센터에서 나와 무역기술장벽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정책과 무역구제 조치 대응 사례를 공유했고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화학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1:1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하에서 무엇보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한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 및 훼손하는 각국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최근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 제정 움직임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주요 수출 업종인 화학분야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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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권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21년 25개 ⇒ ’22년 50개로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8일 오후 2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1년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어서‘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관련한 3명의 전문가 발제와 포럼위원 자유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에너지 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과 유럽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이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 갈등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 박사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12.1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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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확산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그간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을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업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워크숍이 개최되어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및 주요 사례 등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금일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역안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