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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현대백화점그룹, 순직·공상 등 소방관 가족 지원금 전달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12월 9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현대백화점 김형종 사장이 소방청장에게 순직·공상 등 소방관 가족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008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인‘파랑새장학금’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직·공상 등 소방관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소방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18년부터는 우울증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유가족의 생계비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총 600여명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19억원을 지원했다.
소방청은 매년 순직·공상 등 소방관 자녀 40여명과 유가족 20여 가정을 현대백화점그룹에 추천해 각각 장학금과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현대백화점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순직·공상 등 소방관 가족들에 대한 장학금 및 생계비를 꾸준하게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소방청에서도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방관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며“작은 정성이 순직 소방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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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2곳 선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천시, 구리시, 가평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성남시, 군포시, 거창군, 성주군, 김해시, 안동시, 고창군, 증평군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안산시, 포천시, 장성군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또한 의왕시, 함양군, 계룡시, 광주광역시, 고령군, 괴산군, 정읍시 등 7곳은 유역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특별상을 받는다.
이번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류수 수질관리, 에너지 자립화, 안전관리 대응능력, 악취관리 등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절차는 1차 서류 및 전문가 현장평가, 2차 환경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에 12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함께 우수기관 인증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12월 10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적극적인 관리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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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랑딱개비 등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
고랑딱개비 등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고랑딱개비 등 독도 인근 바다에 사는 자생생물 12종의 유전자를 분석해 신종 후보군 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박중기 이화여대 교수 연구진과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독도·울릉도 자생 무척추동물의 분자계통지리학적 기원 연구’ 사업을 통해 독도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자생생물군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진은 독도를 포함해 북서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12종의 무척추동물 총 137개체군, 2,383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독도 바다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독도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신종 후보 3종을 발굴했다.
신종 후보종 3종은 절지동물 등각류의 일종인 독도갯강구, 연체동물 복족류 독도고랑딱개비, 육상선형동물의 일종인 독도토양외난소선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3종의 증거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에 보존해 관련 연구자들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3종의 생물정보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인식을 학술적으로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독도 생물자원 목록 구축 사업을 통해 총 2,046종에 대한 생물정보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유전자 연구를 통해 독도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과 보전 가치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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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미끌미끌 빙판길 교통사고 주의
추워지는 날씨, 미끌미끌 빙판길 교통사고 주의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에 접어들며 추운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과 밤새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868건이며 8,9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기온이 떨어지는 12월부터 급증)해, 최저기온이 가장 낮은 1월까지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은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서리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침 시간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동 시간대 전체 사고의 39.3%를 차지했다.
평상시의 교통사고가 저녁 시간인 오후 6시에서 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전에 빈발하는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도로 결빙에 대비해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차량 운행 전 기상 및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운행하도록 하고 결빙이 쉬운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구간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살얼음 등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눈이 오는 경우 내 주변의 상습결빙구간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운전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행 중에는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고 보폭을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 좋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걸어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도로 위 살얼음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매우 어렵다 겨울철에 도로를 다닐 때는 감속 운전과 충분한 차간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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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세종타임즈] 정부는 전국의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보다 높아, 겨울철 전국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872.7㎜로 평년대비 88.5% 수준이다.
지난 여름철 강수량이 적었던 서울·경기, 강원 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2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1.4%로 평년대비 115.3% 수준으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2월은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점검해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율이 평년의 114.6%, 용수댐은 110.4%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한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를 감량하는 등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전국의 저수율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겨울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지속될 예정이다”며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2월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의 비가 전망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부처와 함께 용수공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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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이끌어 갈 선두주자 발굴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이끌어 갈 선두주자 발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한‘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어워드’를 통해 상·하반기 총 1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확장가상세계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선두주자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시상 부문은 확장가상세계 산업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 확장가상세계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인,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콘텐츠·솔루션으로 총 3개이다.
상반기 어워드에서는 가상융합기술 분야로 총 49점을 접수해 최종 9점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국내 최초로 가상의 대공간에서 다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워킹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 27개 회사에 수출한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독자적인 핀미러 증강현실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초경량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개발한 ’㈜레티널‘의 김재혁 대표, 3차원 가상 인간을 개발하고 가상 XR 무대를 상업화한 ’㈜자이언트스텝‘ 이 각각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반기 어워드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요소기술 분야로 총 45점을 접수해 최종 9점을 선정했다.
’12년에 증강현실 앱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현재까지 전 세계 50개 국가에 출시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세계 기반의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 ‘㈜맥스트’, 가상공간에서 전시회를 열어 누구나 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전시행사 플랫폼을 개발해 보급한 ‘㈜비빔블’의 유미란 대표, 실사와 같은 가상공간을 빠른 시간으로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구현의 표준을 제시한 ‘㈜올림플래닛’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국내 확장가상세계 분야 최대 전시회로 12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페스티벌’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기업 성과 및 콘텐츠·솔루션의 우수성 홍보,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페스티벌’ 참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사업연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장관상에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확장가상세계에 한발 앞서 뛰어들어 국가 확장가상세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무한한 경제 영토 확장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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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 사업 수행기관의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데이터 사업관리 전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전담기관이 그 이행현황을 점검·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점검 확대,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현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 활용 등 사업 전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각 사업 전담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가명처리 필요 여부, 위탁처리 필요 여부 등 사전 점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위탁처리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의무화,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 이슈 및 조치계획 점검,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정기적인 점검 의무화 및 사업 전담기관이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사용 데이터의 파기, 결과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등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실증랩 내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들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준수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의 적법·안전한 처리와 침해 예방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표준 양식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참여기업·공공기관·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육 발표회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요 이슈,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활용방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가명정보처리 지침 개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교육은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개척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사업 전담기관들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시행하고 계획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세부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특히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개척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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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오늘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지급해,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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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반도체 산업 협력을 위해 손 맞잡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8시 오후 6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산업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무역투자진흥공사가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상무부, 美 반도체산업협회, 국가기술표준원, SRC, Select USA, 국제협회인 반도체 장비재료협회가 참석했다.
반도체 대화는 금년 5월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장관 회담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회복을 위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했으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한미 반도체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공급망 워킹그룹, 산업협력 워킹그룹 논의도 진행됐다.
공급망 워킹그룹 논의에서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현황과 미래 공급망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양국의 분야별 대표 기관이 기술개발, 인력, 투자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반도체, 탄소저감 공정·기술 개발 등을 잠재적인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韓美 양국이 번갈아 반도체 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한 기관들은 오늘 회의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1분기 차기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22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차 반도체 대화에서 워킹그룹의 1년간 논의 결과와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공급망 워킹그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민관 연구계, 산업계가 참여해 자국의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력하면서 관련한 인력 교류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최초 산학 연구컨소시움인 미국의 SRC와 한국의 산업기술 R＆D를 기획·총괄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양국 기술·인력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에 KOTRA와 Select USA가 참여해 양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韓-美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반도체 대화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Trust Value Chain”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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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A군 등교중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
인천 초등학생 A군 등교중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
[세종타임즈] 지난 8일 오전 8시 54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군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3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또 한 명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장이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의 화물차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로 2,006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물차에 의한 차대사람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7%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매우 큰 만큼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1일부터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 사고 재발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8월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화물차 등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택배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에 물류창고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25톤 차량이 각 지역의 중심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화물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이 위험구역 지정과 필요 시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자체가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사고는 결국 경찰과 지자체가 각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각 지자체 주도로 초등학교 인근 등의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