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광석 기상청장, 코로나19 방역 진두지휘
박광석 기상청장, 코로나19 방역 진두지휘
[세종타임즈] 박광석 기상청장은 12월 10일 10시, 국립기상박물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 방역 현장을 점검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십시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국립기상박물관 및 국립기상과학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상청장을 방역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2021-12-10
-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한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보 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0종으로 했으며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분석·반영해 제공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총 78백만 건에 달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본인의 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한다.
국민은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동안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2-10
-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며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및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 사회 각계 구성원과 국민이 참여해 논의해 왔다.
해당 논의를 거쳐 마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전방안’으로 구체화했다.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 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양성과정에서 함양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교과 지식, 수업지도, 다교과 역량 등 교과 전문성과 인성, 학습자 이해, 현장 이해 등 현장 역량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의 양성 수준과 미래 요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학습자 이해를 통한 맞춤형 지도, 학생 배려·공감, 교원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적 대응, 학부모 소통,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복합 역량 등에서 그 차이가 컸으며 교과지식, 수업지도는 상대적으로 충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사 양성체제의 우수성을 살리면서도, 미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정했다.
위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법령·제도 정비, 점검·환류 체계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해 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간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이해 제고 미래 변화 대응, 인성 등 기본소양 함양 등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으로 합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교원양성기관과 현장의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의 겸임·초빙 교수 위촉 등을 통한 강의 참여 활성화, 양성기관 소속 교수의 학교 현장 및 교육과정 연구의 주기적 실시 등을 적극 권고하고 이를 역량진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에도 현장 연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격교육,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후·환경 위기, 포용 사회, 인권 감수성과 같은 사회상의 변화 등 미래 소양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6주기 역량진단 지표로 신설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리의식, 인성 등 바른 교직관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적·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례 문답지로 검사하는 현행 적·인성 검증 방식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대학생활 기록, 결격사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실습 및 임용시험에서의 부적격자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역량 함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기간 을 확대해 ‘실습학기제’를 도입한다.
예비교원은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습생이 학교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청과 양성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해, 교육실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습 경험과 이론이 연계될 수 있는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 지원할 지원센터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교육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미래 사회의 가치 다원화, 교육과정의 변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및 소규모 학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추는 것을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탐구심, 교과 융합, 복수교과 지도 등 다교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운영 기간 및 교육내용을 확대·개편하고 교육대학원에 위탁 운영해,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량 함양과 향후 석사 학위과정 연계 등 생애주기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기본 역량 및 기존 교과 심화 이외에도, 교과 융·복합, 다른 학교급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연결·통합하는 현장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1정 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중등교원은 사회, 과학 등 계열에 대한 포괄적인 자격 을 갖추도록 하거나, ‘다교과전공’을 이수해 다른 교과 자격을 추가로 갖추거나, 유사·연계과목 연수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초등교원은 전교과 지도 역량과 함께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통합하는 ‘핵심전공’ 이수를 통해 교과 융·복합 등 현장 수요에 특화된 전문성을 추가로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 교원양성기관별 특성, 중등 교원 과잉 양성, 교원 재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양성기관을 특성화하고 양성규모를 적정화하고자 한다.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은 사범대와 사범계학과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해 양성규모를 축소하되,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과목, 전문교과, 첨단·신규 분야 등의 교원 양성을 담당해 그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표시과목 신설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이후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며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번 발전방안에 따라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환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의 소규모 운영과 동질집단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연합 동아리 등을 활성화해 초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대학 연계망 활성화 지원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전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관련 법령 개정, 예산사업 추진 등을 책무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실습학기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양성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2022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다”고 강조하면서“교원양성기관과 교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미래 교원을 꿈꾸는 예비교원들의 마음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선 교원양성체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미래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이며 함께 소통하고 논의했던 이 과정이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2021-12-1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세종타임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10
-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2030’ 수립 추진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2030’ 수립 추진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12월 10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발명 CEO‘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기업의 성장에 발명과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 바꾼 혁신기업 대표는, 많은 경우 ‘발명가’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특허청은, 이처럼 직접 발명하고 창업까지 도전하는, 혁신적 기업가를 적극 키우기 위해 내년 봄까지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2030’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을 구성하고 우선 ‘지식재산 인재상’ 정립 연구를 시작했다.
학교 등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정책도 발굴 중이다.
오늘은, 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 창업기업과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창의 융합형 IP인재상’ 정립과 교육대상을 고려한 ‘IP인재양성 정책방향’이 발표되고 위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인재는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발명을 통해 해결하고 지식재산으로 확보해,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발명교육을 접하도록 지역 거점기관을 구축하고 BIG3·DNA 등 핵심기술 전공 학생에 대한 특허교육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불모지였던 첨단 반도체 장비분야에서 1993년 창업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 AMAT社와 오랫동안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겪었다”며 “창업가는 발명으로 시작된 혁신기술을 꼭 지식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미래 창업가에게 지식재산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는 “많은 미래학자는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미래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과학·기술·인문 지식을 지혜롭게 융합해 가치 있는 발명을 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0
-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 개최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2021년 사랑 나눔의 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복지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취약노인을 후원해 온 기관및 기업을 격려하고 사회적 돌봄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은 공공사업과, ‘사랑잇기’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약 50만명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쓰러져 연락이 끊긴 어르신을 119 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이 심화된 어르신에게 상담과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울증을 개선하는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역 내 노인 돌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랑잇기’ 사업의 경우 2020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213억원의 민간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취약노인에게 전달했으며 2021년에도 129개소가 139억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댁에 영양음료를 배달하면서 주기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기업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안부확인을 하면서 백신접종 예약을 돕는 등 각 기업과 단체의 고유한 역량을 살려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사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단체와 사회공헌 재협약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취약노인 보호사업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취약노인 지원 관련 수기·사진, 프로그램 공모전 상장을 시상했다.
또한, 사랑 나눔의 장 기념 동영상 상영, 축하 공연, 수기 공모 당선작 낭독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에게 가족처럼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어르신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보장, 돌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12-10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동 학술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시정조치의 대안으로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쟁질서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평가했고 최근에 동의의결을 통해서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및 상생협력을 도모한 애플의 동의의결건과 남양유업의 동의의결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다만, 동의의결의 시정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등을 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더욱 충실한 이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공정위, 조정원뿐만 아니라 학계 및 관련기관 등의 협조도 당부하면서 또한, 학계의 논의를 참고해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및 발전을 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정원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앞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경쟁당국의 이행관리는 사업자의 이행결과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가 약속한 시정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동의의결의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조정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겼는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다.
1부에서는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이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난설헌 교수와 박준영 연구위원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난설헌 교수는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동의의결 도입배경 및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방면의 동의의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영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를 주제로 동의의결의 절차법적 측면을 검토하고 EU의 동의의결 제도 중 우리 실정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 조성국 교수, 주현영 변호사, 공정위 오규성 국장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철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유영국 박사와 손봉현 실장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영국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이행관리제도의 체계상 지위와 그 실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이행관리제도의 필요성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봉현 실장은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박세환 교수, 이민우 팀장, 공정위 김근성 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 행사는 공정위와 조정원이 공동개최해 동의의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학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1-12-10
-
방통위,‘2021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0일 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2021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공모전을 통해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한 창의적인 영상과 오디오 작품을 발굴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이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세 달 동안 신규영상 작품상 방영영상 작품상 오디오 작품상 주제영상 작품상 특별상 등 분야별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98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창의력, 기획력, 연출력, 완성도 등을 평가하고 대상 1점, 분야별 최우수상 5점, 우수상 9점, 장려상 10점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26명의 청년들에게 ‘삶’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인터뷰해 ‘갓생’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20대 청춘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 ‘갓생면접 ’이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환경’을 주제로 신설된 주제영상 작품상 분야에는 물떼새를 통해 금강생태계의 변화를 조명한 ‘물떼새, 날다’가, 특별상 분야에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참여와 정보접근권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농아인협회’가 선정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막사를 통해 “디지털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10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한국마사회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일 청주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이어 12월 10일 오후 한국마사회 영등포 장외발매소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마사회 영등포 장외발매소를 점검한 김 차관은 경마 현장은 실내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시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입장객 관리와 마사회 관련 종사들의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가락시장을 방문한 김 차관은 공영 도매시장은 국민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영향이 지대한 중요 유통시설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하고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철저한 개인 방역관리와 시설소독은 물론, 경매와 같이 다수의 유통관계자가 모이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실시되는 정부의 총력대응의 일환이며 농식품부는 주요 소관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0
-
양성일 제1차관, 경기도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화성시 남부통합돌봄본부에서 개최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럼’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통합돌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해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 정착할 수 있도록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보건소, 복지관, 의료기관 등 다분야 관계자가 참여한 지역사회 돌봄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복지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별도의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며 일상생활·건강·교육·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체험주택, 자립지원주택을 운영해 주거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화성시 내 통합돌봄본부를 설치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가 합동근무하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생활·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양성일 제1차관은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어르신·정신질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화성시의 선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22년에는 지역사회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이 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성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