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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했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다.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례가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로 열거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대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해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해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관련 법령 시행에 대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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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서비스 발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서비스 발굴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해커톤 대회’ 우수팀과 우수 인턴을 시상하며 올해 청년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데이터 역량교육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수련을 통한 데이터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지난 7월 1만 1천여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해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총 7,610명의 청년인턴이 407개 기관에 배치됐다.
해커톤 대회는 청년인턴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개발해냄으로써,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공공데이터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창업 아이디어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개최됐다.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등 2개 분야에 268개 팀이 참여했다.
해커톤 대회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 2팀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4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32팀 등 46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은 나만의 가로수를 입양하고 관리하며 나무별 관리 방법 등을 제공해 가로수 관리 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가로수’ 앱 서비스가 선정됐다.
아이디어 분야 대상은 특수학생 대상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통학버스 정보 등 시설 정보를 제공해 특수학교 진학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학생 학교 길라잡이’ 서비스가 선정됐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청년인턴이 쌓은 실무경험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하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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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와 함께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정책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6일 10시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계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제13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3번째를 맞이한 ‘자살예방 점검회의’는 지자체의 자살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 점검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 저하, 무력감 등으로 자살사망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자살위험요인 및 취약계층 개입전략에 대한 내용이 공유된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국민 심리지원 및 대응인력 관리 등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살유해환경 집중관리 추진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공유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인식조사 실시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및 이동상담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마음위로 희망위로) 충남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 미용실, 카페 등을 마음나눔 가게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 검사를 위한 비대면 무료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설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이외에도 대전경찰청의 자살예방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추진사례를 발표한다.
전국 최초로 자살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별도 지원팀을 신설·운영해, 적시에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등 보호조치를 전담함으로써 자살 예방 및 치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로 인한 자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안전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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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문제, 확장가상세계에서 답을 찾다
국민 생활문제, 확장가상세계에서 답을 찾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2021년 솔·직 챌린지’의 우수작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인 동 대회는 국민이 직접 메타버스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써, 올해는 ‘메타버스가 여는 슬기로운 국민생활’이라는 주제로 탄소 중립, 디지털 포용, 코로나 극복 세 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분야에서 참여해 총 69건을 접수하고 서면평가, 시연·발표 평가, 국민평가, 최종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13건을 선정했다.
특히 서면평가 선발작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의 개선을 위한 1:1 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됐다.
대상 수상은 총 2건으로 메타버스 내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솔루션, 심리상담 센터 방문이 어려운 내담자를 위해 메타버스 내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 메타버스 내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교육원 구현, 사용법이 궁금한 기기 촬영 시 증강현실로 사용법 안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교육 플랫폼, 노령층을 위한 XR체험관 등이 선정됐으며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평가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한 팀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2점은 분리수거 표식 촬영 시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솔루션과 가상세계에서 재난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솔루션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3Ps’ 팀장 박상현씨는 “탄소중립을 메타버스 기술로 직접 실현하는 과정이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멘토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솔루션 개발을 완수하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 ‘Mindvridge’ 팀장 이대엽씨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참가했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신 멘토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최대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 ‘22년 말까지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 솔직챌린지 대회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며 o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들에 대한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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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장비 개방 확대한다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장비 개방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연구장비 활용 서비스를 이용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와, 중소기업들이 나눔장비 이전사업을 통해 연구기관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이전 받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은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연구장비의 활용부터 정보제공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부처 연구장비종합포털로 약 7만 여점의 연구장비가 등록되어 있으며 4만 여명의 연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용되고 있다.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연구장비 활용 우수사례’는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이 제공하는 연구장비 관련 정보, 장비예약, 상담, 지식정보, 처분, 교육 등의 서비스를 활용해 연구성과 창출이나 연구목표를 달성한 사례로 이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활용방법을 소개·확산함으로서 연구 성과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굴된 장비활용 우수사례는 ㈜스타스테크가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장비예약 서비스를 통해 해양폐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사례, ㈜베스트에너지가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을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x-선광전자분광기 등 장비를 활용해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필름을 국산화한 사례㈜에이테임이 강원테크노파크의 중형전기로 장비를 활용해 고순도 알루미나 세라믹 소재를 개발한 사례 등 연구자와 기업들이 연구장비를 활용해 성과목표를 달성한 우수사례 17건이 발굴·선정됐다.
‘나눔장비 이전지원 사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있는 활용성이 떨어진 연구 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19년부터는 연구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연구장비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 최근 중소기업으로 연구장비 이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눔장비 활용 중소기업 우수사례’는 나눔장비 이전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장비를 이전받은 중소기업 들이 해당분야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활용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 컬러무빙 ㈜이지컴퍼지트 ㈜도시광부 엔에이티엠㈜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 ㈜커스메디 ㈜케이와이바이오 7개 중소기업의 사례가 발굴·선정됐다“컬러무빙”은 ‘에너지분산분광분석기’ 등의 나눔장비를 시료의 분석과 합금입자 제어 연구에 활용해 ‘차세대 지폐에 사용되는 위조방지 소재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위조방지 소재, 고가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진품확인 스티커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조방지 소재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소재를 대체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컴퍼지트”는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장비를 원료 분석에 활용해 ‘수소차 압력용기에 활용되는 합성수지 소재’를 개발했다 압력용기 소재 시장규모는 ‘19년도 3억500만 달러에서 매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우주·방위·자동차·스포츠용품 등의 시장에서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압력용기 합성수지 소재 시장진출에 해당 연구장비 활용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시광부”는 ‘4채널 멀티 파우더분말 하소용 열처리설비’를 이전 받아 ‘커피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활용했다 특히 이 설비를 활용해 다양한 조건의 열처리 실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신뢰도가 향상됐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연간 27만톤이 발생해 매립되고 있는 커피부산물을 활용한 활성탄을 개발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정수·공기정화 등 유해물질 흡착 분야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학·연 연구자 및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장비의 다양한 활용방법이 확산되어 연구 성과 창출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연구장비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장비는 구축하는 것 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또한 “연구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나눔장비 이전이 연구개발 성과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연구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장비 활용관련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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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다.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해 주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홈택스 가입 시‘휴대전화번호’로‘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한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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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금연 전략 모색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금연 전략 모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를 위한 금연전략 모색”을 주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영상 생중계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과 여성, 특수직 근로자의 흡연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금연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를 통해 흡연자가 질환에 더 취약하고 중증환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금연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고 이번 행사는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학술행사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대상 금연 전략 모색’을 주제로 특강 및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우선, 청소년 흡연예방 전략을 주제로 전자담배 관련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인식도, 청소년 흡연예방캠페인 ‘노담’ 2년의 성과를 발표한다.
정미영 교사는 담배,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인식을 지적하며 전자담배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 컨텐츠가 개발,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면, 메타버스 ‘제페토’ 아바타 등을 활용해 흡연예방 게임, 금연 컨텐츠 제작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전략을 제안한다.
신병재 팀장은 지난 2년간 노담 캠페인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의 자존감 높은 모습을 통해 금연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었던 성과를 발표한다.
다만,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 끊기를 홍보하는 금연전략이 아니라,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가 참여 가능한 흡연예방 캠페인으로 홍보전략이 변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어 흡연 취약계층인 특수직 근로자의 금연전략 모색을 주제로 택배·운수·건설직 근로자의 금연 지원, 여성 감정노동자의 흡연요인 및 특성, 건설직 근로자의 휴게시간 흡연 대안 발표가 진행된다.
이강숙 회장은 건설·택배·운수직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흡연실태, 흡연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금연을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는 비대면 금연상담,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를 제안한다.
김관욱 교수는 콜센터, 백화점 등 여성 감정노동자의 높은 흡연율은 흡연의 사회경제적 계층화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특히 이들 직종은 감정 노동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고용주가 흡연을 허용·방관하는 측면이 있어, 여성의 흡연요인을 개선하는 환경조성이 금연전략에 필수임을 제안한다.
백은미 교수는 건설직 근로자는 근무환경에 위험요인이 많고 흡연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으로 허용되는 관행이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직종의 특수성이 있다고 발표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금연전략은 작업환경 전반에 걸친 보건안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흡연 취약계층을 위한 금연전략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새해에도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계층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담배규제정책과 효과적인 금연지원, 흡연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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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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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강관리 새싹기업과 관계 부처, 한자리에 만났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개최하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하는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12월 15일 오전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새싹기업의 규제·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G-스타 소통 플랫폼’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제1차 간담회는 10월 13일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의 갈등 해결’을 주제로 정책담당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를 초청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친환경·헬스케어 스타트업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담당부처인 환경부와 식약처가 스타트업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는 부처별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스타트업대표 모두발언,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간 자유소통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각 부처는 기조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스타트업 대표단체인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와 스타트업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소통에서는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싹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과 같은 만남의 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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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고객과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