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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핵군축·비확산에 관한 ‘제5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참석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핵군축·비확산에 관한 ‘제5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참석
[세종타임즈]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4일 저녁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제10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를 앞두고 NPT 평가회의 전망 및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차원의 NPT 평가회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국들은 금번 NPT 평가회의가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고 NPT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제2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이 이행되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여타 NPT 당사국간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함 조정관은 지난 50여년 이상 국제 핵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NPT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NPT의 3대축인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핵 군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함 조정관은 실질적인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간 대화, 상호이해와 투명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군축·비확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청년 관여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함 조정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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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12월 15일에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8월에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마련과 세부설계를 거쳐 2019년 12월 착공해 2년간의 조성 공사 끝에 준공하게 됐다.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국정과제이자 8대 선도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정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은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이며 보육·임대·실증온실, 빅데이터센터 및 지원센터 등의 핵심시설로 구성된다.
이번에 운영이 시작되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지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43ha의 부지에 핵심시설 약 10ha가 조성됐으며 청년농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문화거리, 기존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도 2023년까지 혁신밸리 부지 내에 조성된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혁신밸리 청년 보육체계와 자체 자금 및 온실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 유입-성장-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선도 농가들이 스마트팜 운용과 작물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판로 개척도 지원함으로써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품목에 대한 데이터 표준 마련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병해충, 재배 관리 등 농업 현장 문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단해주는 서비스의 농가 보급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농업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을 위한 전문실증서비스를 혁신밸리에서 제공해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한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농업용 로봇, 수출용 플랜트 등을 중점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산 스마트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시장 분석, 진출전략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12월 15일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가 지원 서비스 보급, 스마트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해 한국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고 “상주에서 청년 농업인의 꿈과 함께 지역 경제 활력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이 될 스마트팜은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며 “미래 농업을 꿈꾸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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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
[세종타임즈]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12월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부·산업부·과기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그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드론법 제정, ‘드론산업육성정책 2.0’ 등 국내 드론산업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국내 드론산업은 시장규모가 ‘16년 704억원에서 ’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국내드론 생태계는 드론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드론 인프라 및 인력 공급과 더불어 드론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먼저,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자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도 지원한다.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 발급으로 기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 적기 판매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확대한다.
건축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또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비행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한다.
또한,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드론탈취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드론기업의 드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사고 위험이 낮은 드론에 대한 보험료 할인, 비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적정 보험료 부과 방안을 협의한다.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상용화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장비 구축도 ‘22년까지 완료한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5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개발중인 KPS, KASS를 드론에 접목해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 제고도 추진한다.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을 위해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지속 확대한다.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드론시장에 대응해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화 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UAM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관리·운항·인프라 등 全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수요 반영 무인이동체·SW플랫폼 개발, D·N· A 기술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개발·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K-드론 대표단’을 구성, 국제 드론엑스포 등에 적극 참여해 국내 드론·기술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ODA 등 해외 입찰정보 제공 및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新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5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천명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가 ‘하늘·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드론’이라는 주제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와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혁신성과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에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시연과 같이 드론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연행사와 함께 레저·관광,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드론을 볼 수 있는 테마별 전시관 및 UAM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또한, 일반 관람객들이 드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관 및 다양한 분야의 드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드론기업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12월 16일 오후 4시~17:30,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 드론 경진대회 시상 등이 이어서 진행된다.
특히 시연행사에서는 다중드론 배송,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익수자 수색/구조, 시설물 점검 등 고난도의 국내 드론기술의 접목해 일상 속에서 드론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선보인다.
시연 드론은 모두 국내 기업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및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 실증지원 사업과 국토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의 R＆D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이다.
특히 드론 라이트 쇼는 최대 600대의 드론에 국내업체가 보유한 자동/자율비행, 군집비행 기술, RTK GPS 등 초정밀 제어기술을 활용해 개막식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전시회에서는 드론, UAM 등 미래 유망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신기술 개발현황 등 드론 개발 관련 주요 성과가 전시된다.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한 사례를 소개하는 ‘실증도시 전시관’, 미래 도심항공교통 발전방향을 제시한 ‘UAM 특별관’, ‘부처별 R＆D성과 전시관’,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등 드론활용 ‘테마별 전시관’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 국내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드론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드론 레저 체험을 위한 ‘미니 드론레이싱대회’, ‘드론축구시연’이 진행되고 청소년을 위한 ‘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 체험도 가능하다.
컨퍼런스는 2개 세션으로 진행하며 세션 1은 ‘드론 저변 및 활용분야 실증 확대’를 주제로 세션 2는 ‘원천기술 확보 및 드론기술 발전 미래방향’을 주제로 구성된다.
주요 드론 실증사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방안 및 국내 드론산업 글로벌 사업화 전략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드론 분야 미래 신기술 소개, 드론 원천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2021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 상용화 되고 있는 국내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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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지역개발 경진대회 우수사례 6건 선정·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개발의 관심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14일에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포럼을 실시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의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 및 교수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했고 시상식에 이어 인구감소, 국토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향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지역개발사업을 1)주거환경, 2)관광, 3)산업 분야로 구분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3건의 최우수사례와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창군은 인구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신원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 학교, 주민이 힘을 모아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플랫폼은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해 공공임대주택, 일자리 및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학생유치를 위한 주민-학교-지자체의 노력과 주거플랫폼 선도 모델로서의 역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실군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훼손된 임실천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천변 공원화, 경관조명 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임실천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음식점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과 동시에 각종 지역행사 개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서천군은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춘장대해수욕장과 홍원항을 연결하는 길이 1.3km, 폭 11.5m의 도로를 건설했다.
주요 관광지를 잇는 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했고 특히 도로개통 전인 2018년에 비해 개통된 2019년에는 해수욕장과 홍원항 방문객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하동군은 경전선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하동역사 – 섬진철교 구간 2.2km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유휴시설이었던 폐철도의 재활용을 통해 하동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예산군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신활력 창작소’를 계획해 청년층 유입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외식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민간업체가 입주해 외식업 관련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약 2,600명의 교육생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성군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지역에 청년층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영미숙창업허브센터를 조성했다.
4층 규모의 창업허브센터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6개팀이 입주해 드론, 펫건강식,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개발 등과 관련된 창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최우수,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며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발굴된 사례는 지역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역개발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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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며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소이다 아울러 항체치료제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중으로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12.14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위 사례와 같이,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하고 항체치료제도 투여해 재택치료자 등에 대해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해 시행한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는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7,850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으로 전일 대비 2,303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70명이다.
12월 15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804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686.3명이다.
전주에 비해 1,407.3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5,017.1명으로 전주에 비해 97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669.1명으로 전주에 비해 433.2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1.4%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0%로 1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2,5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7%로 3,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0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6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6,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4%로 3,5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181명으로 수도권 3,397명, 비수도권 784명 이다.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1.4%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3%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9만을 포함해 18%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42.1%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3,9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3,51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416만 1,32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0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6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2,58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4%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82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5.1%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760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5%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57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11.7%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2월 1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5만 4,85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7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만 7,11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338명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 총 123,467개소를 점검해, 고발 21건, 행정명령 47건, 계도 700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3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5,496개소를 점검해, 고발 142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100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 안내·계도 543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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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국제 사회 논의 동향과 향후 전개 전망을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OECD 및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규범 현황과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신은정 STEPI 연구단장은 국제기구 동향에 대해 발제하며 “OECD가 AI 포럼을 주관하며 AI 관련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19년 채택된 OCED AI 권고안에서는 포용적 성장, 인간중심 가치, 공정, 투명성, 안전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또, “EU는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R＆D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얼굴 인식 등 주요 법적 쟁점에 있어 각국의 입법 대응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규제에 비교적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혁신에 초점을 둔 가벼운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주요국의 입법 추이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종용 ETRI 책임연구원은 “최근 AI가 국제통상 질서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AI 관련 디지털 신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AI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세계 각국이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것”이며 “우리 정부도 국익 관점에서 AI 및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신규 시장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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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16일 ➊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➋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와 확산단지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 곳의 단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상기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로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양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22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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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정실장 초청,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발대식 개최
산업부 산정실장 초청,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2월 1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우주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군 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 등을 목표로 하는‘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발대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기업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동 ‘협의회’는 항공·우주·자동차·소재·에너지·방산· 서비스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지자체 등 총 70여개 기관이 참여해 ‘뉴 스페이스 시대’ 급성장하는 우주산업의 소부장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항공·우주기업은 수요제공, 기술자문, 실증 등을 통해 국내 개발된 우주 소부장 상용화 방안과, 자동차·소재·에너지·서비스기업 등은 상용부품적용, 기술융합, 모듈화,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 및 비용저감 대책을 도출한다.
또한 참여기업들은 우주 모빌리티·태양광발전·자원활용 등의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해 미래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총괄위원회’와 5개 분야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대·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대표·임원 및 정출연, 대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우주 소부장은 그 특성상 수요가 한정되고 극한환경에 노출되어 최상의 기술력과 내구성·신뢰성이 요구되며 국내 기업의 경우 우주헤리티지 부족으로 국내외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주요 애로사항이다.
이에 ‘협의회’는 우주 소부장의 수요발굴, 공동연구기획, 우주환경시험, 사업화협력 등의 지원 방안을 집중 도출하고 이와 더불어 군 우주 기술 민간이전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소부장개발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공공수요 확대, R＆D 및 민군협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기술의 확산기 진입 촉진과 우주시장의 급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주도의‘소부장 연계 첨단 우주산업 발전전략’수립도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필요한 소부장 발전전략,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발전전략’은 스페이스X, 아리안스페이스 등 우주분야 주류 기업들의 전략과 차별화하고 국내 ICT, 전기·전자, 제조분야 강점을 활용하는 ‘틈새전략’ 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든 소부장을 활용해 제작한 위성이 경제성 있는 국산 발사체로 발사 및 실증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면서 “이렇게 검증된 우리의 소부장이 과기부의 대형 프로젝트, 국방부의 전력체계 위성에 들어가고 나아가 스페이스X 등 해외 우주산업에 당당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민간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우주분야 관련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우주 및 민군기술협력 분야 프로그램디렉터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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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국민권익위·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세종타임즈]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함께 했다.
군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15일 마침내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신속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간의 약속 이상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다”며 “아울러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서욱 장관은 “전사·순직 결정이 됐다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하루 빨리 찾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도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아낼 수 있도록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국가보훈처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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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6건 선정 시상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제2회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환경 현안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올해 경진대회는 환경부 산하기관 중 8개 기관이 11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환경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5인이 창의성, 적극성,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성과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형 주민참여 물환경 관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오염감시용 모바일 어플을 개발해 주민이 직접 댐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신고하고 자율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해 부유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댐지역 일자리창출과 부유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업이다.
우수상에는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사회적경제 함께 성장하는 함성 계획’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 조성·운영’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주변지역 친환경 라이프 사이클’, 한국환경공단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의 온기,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회적 기업 협업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건의 사례가 받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