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테러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채용 확대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해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사기·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해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해 사이버테러·사이버성폭력·사이버금융범죄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해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 등에 공유해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해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해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검토 경찰은 2020년‘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해,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특정강력범죄법'과‘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금융위·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해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
2021년 3분기부터 분기별 범죄 발생·검거현황 공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모든 국민이 범죄 동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 3분기부터 분기별 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범죄발생·검거현황은 1년에 한 번 보정을 거쳐 8월경 공개했으나, 최신 범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는 분기마다 수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수시통계 공개내용은 죄종별, 시도경찰청별 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이며 2021년 3분기 수시통계는 12월에 공개했다.
이후 통계는 매년 1·4·7·10월 초에 피디에프 파일 형태로 경찰청 누리집에 게재된다.
다만, 분기별로 공개하는 수시통계는 1년 단위로 공표하는 ‘범죄통계’와 죄종 분류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후 보완될 수 있어 연 단위 ‘범죄통계’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 노후화된 범죄통계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통계 입력 시 오류 차단 기능과 항목 간 분석기능을 고도화해 통계의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 연령, 범죄발생장소, 피해품 등의 항목값을 최신 범죄 특성에 맞게 개선해 향후 활용도 높은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고용·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고용정보원 3대 고용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참가 희망자는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등 고용정보원에서 생산한 조사자료를 활용해 연구계획서와 학술논문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조사자료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조사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전문가부문 대학 교수 및 강사,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며 학생부문은 대학교와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다.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은 2022년 1월 23일 논문마감은 2022년 4월 17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선정된 논문은 2022년 5월 27일 개최 예정인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학생부문 당선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전문가부문 연구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2021-12-15
-
국민생명지키기 3대 분야 사망자 감소를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한국방송협회는 12월 15일 12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통·산업 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3대 분야 관련 보도,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논의했다.
‘16년 대비 ’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 감소했으며 올해도 사망자가 8.0%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들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취약분야인 보행자 보호, 이륜차 안전, 사업용 차량 안전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16~`18년 900명대 중후반이던 산재 사고사망자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등 노력으로 `19년 이후, 800명대에 진입했다.
다만, 대책의 현장 안착 지연, 소규모 현장 지원 부족 등으로 최근 감소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 감소세로 전환해 ’21년 9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어려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등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책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책 추진,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부처가 노력한 결과, 교통안전,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2021-12-15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여수 사고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사고조사와 신속한 수습을 당부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10시경, 배관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소재 이일산업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금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근로자분들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안경덕 장관은 여수지청에서 5개 지방노동청장 및 7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이번 여수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신속한 사고수습 및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사업장에 금번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은 의법조치할 것 아울러 불시점검시에는 반드시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간헐적, 비정기적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규정과 표준절차에 따라서 작업이 실시되도록 주지할 것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사고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15
-
안전보건공단, 노사 함께 ESG 경영실천 나선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14일 노사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디지털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로 동시에 개최되어 다수의 임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ESG 경영 가치를 공유했다.
선포식에서는 노·사 대표가 ESG 경영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단만의 ESG 경영 비전과 목표, 과제들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환경·안전·투명”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공단이 글로벌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
공단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Clean KOSHA’라는 ESG 경영 비전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동반 성장,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및 종합 청렴도 1등급이라는 경영 목표를 세웠다.
3대 전략목표로 ‘친환경 산재 예방 서비스 구현(E), 국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S), 투명경영 실현(G)’을 세우고 12개 전략과제 및 37개의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공단은 안전보건 종합전문기관으로서 ESG의 “S” 분야를 선도해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안전보건 경영이 정착·이행되도록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포식 이후 임직원들은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 KOSHA ESG 홍보관 방문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ESG 경영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미래세대와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ESG 경영은 대국민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국민 중심의 투명한 친환경 산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관리카드 받아가세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관리카드 받아가세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반려식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인기가 높은 반려식물 36종을 선정해 반려식물 관리카드와 원예가이드 책자를 제작해 사계절전시온실과 방문자센터에서 무료로 나눔하고 있다.
또한, 반려식물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5개의 테마별 모델정원을 조성해 이를 토대로 조성매뉴얼 책자를 제작해 반려식물 관리카드와 같이 무료 나눔하고 있다.
원예가이드 및 반려식물 관리카드에는 물주기·온도·병해충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엽서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수목원 방문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은 반려식물 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내 반려식물 게시판과 연결되어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반려식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
코로나 감염 걱정없이, 얼굴만 비추세요
생체인식 관련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12~’21)
[세종타임즈] #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는 자동차 스스로 운전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차문을 열어주는 ‘페이스 커넥트’를 상용화 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지하철 개찰구에 얼굴을 비추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재되는 ‘페이스페이’가 사용되고 있다.
#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마주치는 출입게이트 시장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이 우려되는 지문인식기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 얼굴인식과 동시에 체온을 측정하는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채용된 안면인식형 출입게이트가 각광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얼굴, 홍채, 음성 등을 이용한 비접촉 생체인식 관련 특허출원이 ‘15년 431건에서 ’19년 792건으로 83.7% 증가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얼굴, 홍채 등을 인식하는 속도 및 정확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생체인식은 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의 신체 특성을 추출해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화 기술로 신체 일부를 인식기에 직접 접촉하는 ‘접촉식 생체인식’과 얼굴, 홍채 등을 일정거리를 두고 촬영해 식별하는 ‘비접촉 생체인식’으로 구별된다.
최근 5년간 생체인식 관련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접촉식 및 비접촉식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특허출원은 ‘15년 1,031건에서 ’19년 1,295건으로 25.6% 증가 했다.
세부 기술별로는 접촉식 생체인식 출원은 ‘15년 600건에서 ’19년 503건으로 16.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접촉식 생체인식 출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접촉 생체인식 특허출원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74.1%, 미국인 11.5%, 중국인 4.1%, 일본인 1.8%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보면, 비접촉 생체인식분야의 중국인 출원비중이 눈에 띄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치안유지 프로젝트인 ‘텐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전자부품심사과 노용완 심사관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문인식기가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비접촉식 생체인식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다”며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에 기반이 되는 분야이므로 우리기업들은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15
-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 체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선도사업 지자체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 각 지자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 중 특색 있는 우수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오후에는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 강연은 다나카 시게루 일본 사회보장심의회 회장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재까지의 선도사업 추진현황과 대상자 특성 및 성과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내 보건과 복지체계 연계 방안과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붙임 1 참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역과 주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공직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줬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집중관리 대상자 설정 등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
한국적인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육성 위해 현장과 소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2월 17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간담회’를 열고 한국적인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선도 사례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대중문화, 예술, 콘텐츠, 국어교육, 스포츠산업 진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수행기관 관계자와 현장 예술인,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들이 간담회에 함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가 ‘메타버스 환경 변화 및 콘텐츠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내년도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한다.
이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차세대 인터넷 환경인 확장 가상 세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태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168억 4천만원 규모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에서 한국 전통문화, 한글 교육 콘텐츠, 케이팝, 한국 패션 등 한류와 관련된 한국적 소재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한다.
나아가 예술인은 물론 개인 창·제작인들이 확장 가상 세계 환경을 통해 세계시장에도 진출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확장 가상 세계 내 전통문화생활 및 전통놀이 체험 콘텐츠 제작 지원, 공연·전시 등 확장 가상 세계로의 창작 환경 전환 대비, 예술인들의 확장 가상 세계 예술 창작활동 지원, 게임·애니메이션 콘텐츠,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출시 등 사업화 지원,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한국-패션 콘텐츠 제작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에 가상 세종학당을 개설해 한국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한류 저변을 확산한다.
또한 문화데이터·스포츠 등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등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쓴다.
황희 장관은 “전 연령대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문화 향유에서의 메타버스 시대를 한 발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류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동시에 예술인, 콘텐츠 창·제작인들이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창작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