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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됐다.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해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해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리 및 유통 노하우 외에 새로운 식품 연구 개발직,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력, 투자유지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 분야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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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 207건 중 16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도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때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관해 국회는 논의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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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을 ‘실감형’ 콘텐츠로 즐겨 보자
관광·여행을 ‘실감형’ 콘텐츠로 즐겨 보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LG유플러스와 함께 비대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명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실감형 관광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회를 개최한다.
‘Local Train–My Travel Diary’ 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 전시회엔 360도로 재생 가능한 8K 초고화질 VR 영상과 미디어아트, 한국관광 공모전 수상작, 디지털북 등의 디지털 콘텐츠와,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며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망라돼 색다른 여행의 흥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는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MZ세대 맞춤형 문화공간인 강남의 일상비일상의틈 지하 1층 전시장에서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열린다.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국악, 태권도 등 다채로운 공연과 연계한 360도 VR 콘텐츠, 관광지를 배경으로 맛·멋·흥을 구현한 VR 콘텐츠, 360도 드론이나 저속도 촬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관광지 본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 촬영한 작품들, 빈센조·갯마을 차차차·어사와조이 등 한류드라마 스토리와 촬영지를 활용해 제작한 K-드라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악산, 불국사 등 국내 대표 관광지 8곳을 담은 미디어아트 콘텐츠와 한국관광 공모전 수상작 및 한국관광 홍보간행물 디지털북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고 직접 체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살려 꾸민 전시장 내부도 흥미롭다.
실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기차’를 모티브로 전시 공간을 구성했고 관광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실제 여행 다이어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관람객은 입구에서 여행 다이어리를 받고 MBTI별 추천 여행지역의 관광명소와 맛집 콘텐츠를 체험하며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스티커, 테이프, 미니엽서 등으로 구성된 다꾸 키트를 활용해 개성에 맞는 다이어리를 만들고 자신의 SNS로 전시장을 홍보하면 VR 기기 등 다양한 경품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전시되는 콘텐츠들은 이달 말부터 공사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LG유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센터장은 “5G 상용화 및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 지속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부합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행사”며 “다양한 VR 콘텐츠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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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처법,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코로나19로 대면·체험교육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방식을 병행해 올해 약 57만 7천 명이 비대면 또는 체험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대처법 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4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0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지진 규모에 따른 실내 흔들림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실내 낙하물에 대비하는 법, 올바른 대피 방법 등이며 일부 소방안전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로도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체험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강사가 직접 지진체험장을 이용하면서 상황별 지진대처법을 온라인 영상으로 교육한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재와 영상을 제작 중이며 이를 활용해 내년도 소방안전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내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대처법을 교육받고자 하는 국민은 시·도 소방안전체험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인근 소방서에 전화예약을 하고 안전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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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진압을 위한‘대용량포 방사시스템’국내 최초 도입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진압을 위한‘대용량포 방사시스템’국내 최초 도입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12월 16일 울주군 해안도로 일원에서 진화 시연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시 소방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도 완전진압까지 오후 5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게 된 것은 울산 지역에 액체화물 이동량이 지난해 기준 1억5천300만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 차지하고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전국 39%에 달하는 약 2천354만㎘의 액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방수포·주펌프·중계펌프·수중펌프·트레일러·지게차·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되는데, 대형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 7.5만ℓ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수중펌프를 활용하면 호수·하천·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는 많은 열을 발생시켜 인접 탱크 등으로 광범위하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량의 소화용수로 초기에 진압할 필요가 있다”, 며 “평소 지속적인 훈련으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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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경북 구미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연장 72.7km에 달하는 8개 국도 건설사업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에서 선산읍을 잇는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4차로 신설도로로 ‘12년 2월에 착공해 약 9년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 2,286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구간은 구포-덕산과 구포-생곡1에 이어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6km 전 구간을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09년 11월 착공 이후 약 12년 동안 총 사업비 9,393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구미시 도심지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 대비 18분 이상 감축되어 인근 국가산업단지 등의 물류비용도 연간 46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일원의 2.24km 구간에 대한 4차로 신설 및 선형개량 사업으로 ‘16년 10월에 착공해 약 5년 2개월 동안 총 사업비 23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이 6분 이상 단축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김제시 연정동에서 흥사동을 잇는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4차로 신설도로로 ‘09년 6월에 착공해 약 12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1,54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도심지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 대비 10분 이상 단축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간 2차로 5.7km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으로 ‘17년 3월에 착공해 약 4년 10개월 동안 총사업비 37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옥천면 소재지 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되고 선형 개량에 따른 교통 안전성도 향상되는 등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횡성군 우천면 간 2차로 11.7km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으로 ‘16년 3월에 착공해 약 5년 9개월 동안 총사업비 499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도로이용자의 통행 안전성 및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고 특히 원주 치악산과 구룡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 용평면 간 2차로 19.9km에 대한 선형 개량 사업으로 ‘17년 3월에 착공해 약 4년 9개월 동안 총사업비 903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주말 상습 지·정체 현상이 해소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급경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개량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일원의 2차로 1.7km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사업으로 ‘18년 3월에 착공해 약 3년 9개월 동안 총 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면 소재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역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에서 관산동을 잇는 고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4차로 신설도로로 ‘04년 4월에 착공해 약 17년 8개월 동안 총사업비 2,20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 통과할 수 있어 해당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도심 교통혼잡 구간을 신설·우회하거나, 기존 선형불량 구간을 개량하는 등 국도의 간선기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도로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개통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춰 섰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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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개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개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2월 15일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관세청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지능형 정부’ 구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을 빅데이터 활용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고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술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아이-캣치, 빅파인더와 같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접목해 신기술 기반의 정보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해 왔다.
올해 최초로 시작된 성과 공유대회는 관세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창출된 다수의 분석사례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결과물들을 공유·확산하는 자리다.
발표는 빅데이터 기술환경, 아이-캣치, 빅파인더 3개의 분야로 구분해 실시하고 각 분야별 최우수 활용사례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빅데이터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마약우범여행자 자동선별 인공지능 기반 수입신고 기재 오류 예측 가상데이터를 활용한 우범화물 예측 딥러닝 기반 수출입 무역통계 예측시스템 구축 등 총 4개작에 대한 발표 이후 현장 평가를 통해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으며 아이-캣치 및 빅파인더 분야에서는 사전에 개최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인 기업정보 연계분석을 통한 외환검사 대상업체 발굴 공급망 분석 등을 활용한 인천항 담배밀수 적발사례에 대한 성과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 장기화로 인한 초유의 위기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관세행정 차원에서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하고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통찰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관리자와 직원이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직 전반에 걸쳐 데이터 역량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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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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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진과 함께 12월 15일 오후 세종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다.
이번 류 차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차 접종 대상 기준 기간이 기존 2차 접종 이후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3차 접종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돌파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본 접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며 하루 확진자가 최대 7,000명이 넘고 위중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확산을 시작해 추가 접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올해로 만 57세인 류 차관은 지난 7월 1차, 9월 2차로 코로나19 기본 접종을 받았으며 이번 3차 접종 기준 기간 단축에 따라 접종 대상이 됐다.
류 차관은 추가 접종을 마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에 따라 2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참고로 만 60세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접종 일정에 맞추어 지난 11월 15일 3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류 차관은 “잠시 멈춘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와 같은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백신 추가 접종에 동참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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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호선 의원, 경찰청장,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포럼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의 발전과 함께해 온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경찰 시대를 열어가려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초청 내빈 축사가 있었으며 출범 30주년 기념영상 상영, 기념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간담회 시간을 통해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지휘부 등 관계자가 함께 모여 국가경찰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학술포럼은‘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고 이은주 국회의원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태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는“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위상에 걸맞게 그 역할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권한의 보완과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되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출범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안행정의 견제·감시자이자 조력·후원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