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실시

올해부터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 안내

진용두 | 기사입력 2020/02/14 [16:55]

괴산군,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실시

올해부터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 안내

진용두 | 입력 : 2020/02/14 [16:55]

괴산군,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실무자에게 전달, 올바른 공공재정 지급금 청구와 집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정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처분 횟수 및 부정이익 가액에 따라 부정 청구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희숙 감사팀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범위, 적용대상 등을 안내해 법률 이해를 돕고 부정청구 시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실무자에게 자세히 안내해 과다·허위청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포토갤러리
제주도 7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